대구 달성군이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 사업을 대구에서 처음 시행한다. 대구에서 처음 추진하는 공영 장례 지원 사업인 만큼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대구시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조 서비스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달성군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한 소외계층,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임종만이라도 평안하게 영면에 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사업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지난해 달성군은 2021년 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예산을 편성했고,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업 추진 준비를 마무리했다. 달성군은 공영 장례 지원 사업을 위해 관내 장례식장 3곳(화원연세병원 장례식장, 하나원 전문장례식장, 이로운 요양병원 장례식장)과 업무 협약도 맺었다.
지원 대상자는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시신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나 상주가 미성년자, 장애인, 노인으로 구성된 경우 등이다.
이들에게는 제단이나 영정사진, 장식용 조화 등 장례용품 비용과 빈소 이용료 등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되는 장제급여(80만 원)의 200% 범위에서 지원된다.
달성군은 올해 사업 예산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한 상태다. 최대 160만 원(80만 원의 200%) 지원으로 계산하면 20명까지 지원이 가능한 예산이다. 달성군은 70만 원씩 최대 50명까지 지원 가능한 예산으로 고려하고 있다.
달성군은 해당 사업과 별개로 무연고자 장제비 지원 사업도 이어오고 있다. 올해 달성군은 1인당 100만 원씩 5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예산 500만 원을 책정한 상태다. 공영 장례 지원 사업과 합치면 전체 4,000만 원을 저소득층이나 무연고자 장례 지원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한편 최근 대구에서 확인되는 무연고 사망자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달성군과 같은 무연고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대구시 전반에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대구에서 확인된 무연고 사망자는 190명으로 2013년에 4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났다. 5년 전인 2016년에도 79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는 2017년에 116명으로 세자릿수에 진입해서 꾸준하게 증가세다.
관련 문제를 꾸준히 살펴온 시민활동가 장지혁 씨는 “달성군이 대구에서 처음 이같은 사업을 하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면서도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에 한 공공병원 서비스 지원 강화나 한부모 가정을 포함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상조 서비스 토탈 케어가 대구시 차원에서 고민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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