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결과를 내놓고 투기 정황이 있는 공무원 4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지만, 이번 조사와 이어질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조사를 통해 의미있는 결과를 내놓기엔 부족한 감이 많다. 시민사회단체나 정의당도 조사 결과에 일부 의미 있는 점은 있다고 짚으면서도 철저한 경찰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시 조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 4명이 경찰에 수사 의뢰 됐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내부 정보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투자 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4명 모두 개발 업무 부서 근무 이력은 없는 상황이다.
대구시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예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반쪽짜리 조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대구시가 수사의뢰한 공무원 4명 중 2명이 6급 공무원이어서, 조사 대상에서 6급을 제외하는 것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5급 공무원은 구·군청에선 과장급 간부이고 시청에선 팀장급이어서 대구시는 간부 공무원으로 대상을 한정했다는 설명이다. 6급까지 범위를 넓히면 조사 대상도 훨씬 늘고 개인정보제공동의 절차를 포함하면 조사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도 고려했다. 현실적 조건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더 중요하게 요구된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연호지구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수사본부의 수사, 대구지역 지방의원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 1차 조사 발표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조사를 실시한 12곳의 공공개발지구 중 대구시, 구·군 소속 공직자 투기 정황이 드러난 곳은 수성구 연호지구가 유일하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공직자 관련 투기 의혹 또한 연호지구라는 걸 감안하면 LH가 시행하는 연호지구 사업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정보 유출 가능성과 효과, 투기 가능성이 훨씬 크고 사전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나 분양권 취득이 자행되었다는 지적과 의혹은 모두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직자, 공직자 관련자의 연호지구 내 투기 정황은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연호지구 내부뿐만 아니라 연호지구 연접한 지역에서도 투기가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대구시의 조사가 아닌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연호지구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도 “1만 5,408명을 대상으로 실명 거래한 취득세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4명만이 투기 의심자라면 대구시 청렴도는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대구 시민이 없다는 것”이라며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연호지구 도로 신설 문제도 지적했다.
복지연합은 “연호지구 내 도로 신설은 구청장 공약사업도 아니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원도 아닌 땅값만 올리고 곧 용도 폐기될 예산 낭비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조직적 개입 의혹이 짙다”며 “대구시 수사의뢰 대상자뿐 아니라 2016년 대구시 수성구청에 보낸 특별교부금과 도로 신설 등 관련한 자료를 지체없이 압수수색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1차 조사에서 단체장과 고위공작자 가족을 포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대구시 부동산 투기 1차 조사 결과는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구시가 2차 조사를 가족까지 확대해 6월까지 진행한다고 하나 1차 조사 결과를 봐서는 별로 기대되지 않는다. 이번 조사 결과는 불신을 털어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준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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