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맞으면서 대구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1월 대구시는 방역 상황과 소상공인 어려움 등을 고려해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늘리려다 무산되기도 했다. 대구시의회에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5월에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영진 시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정부 주도로 9월에 지급하는 게 적당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동식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만촌2·3·고산동)은 5일 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짚으면서 숙고 시간이 늦어져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의도와 달리 정치에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올해 5월 지급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4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신년 시정 추진방향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 말을 언급했다. 권 시장은 당시에 “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탈코로나를 앞둔 시점에서 경기에 압축적인 활성화를 그걸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장님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탈코로나를 앞둔 시점에 경기에 압축적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며 “백신 접종 시기와 집단면역 형성 시기를 감안하면 11월 이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 시점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시기가 아니라는 데는 시장님과 의견을 같이한다”면서도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2월이나 내년으로 미룰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공교롭게도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시장님 숙고 시간이 길어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가 늦어지면 또 다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경기회복이라는 본래 의도가 왜곡되고 정치에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지금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고 늦어도 5월에는 지급해야 한다”며 “전문가 판단을 존중해야지만, 지난해를 보더라도 5월 4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 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 실시, 이 모든 조치가 작년 5월에 있었다”고 5월 지급 근거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악의 경우 5월이 되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하면 한두 달 연기하면 된다. 하지만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구시 4차 재난지원금은 상반기에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본회의가 끝난 후 <뉴스민>과 만나 김 의원의 5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권 시장은 “방역이 계속되는 동안은 자영업자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서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게 옳다고 본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제가 보건데 9월 정도가 좋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지방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시키거나 손해를 보상할 수 없다. 10만 원 주는 건 위로”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하고 지방정부가 보태야 한다. 지방정부 주도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단체장은 만용을 부리는 것”이라며 지자체 주도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