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이 수사 중인 엄태항(72, 무소속) 봉화군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18일 대구지방법원 강경호 영장 전담 판사는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가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 염려, 도망할 염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20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끝낸 엄태항 군수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뇌물은 무슨…”이라는 말을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엄태항 군수 집무실과 개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달에는 소환 조사도 벌였다. 엄 군수는 관급공사와 관련한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소 전이라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경북지방경찰청은 여러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원은 지난 1월 엄 군수와 일가족의 태양광 사업 특혜 논란에 대한 봉화군민들의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감사를 벌이고 있다. 엄 군수는 지난해 11월까지 한 태양광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이 업체가 봉화군의 태양광 사업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단체장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도 문제가 됐다.
봉화군수 선거에만 6번 출마한 엄태항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4번째 당선됐다.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민선 1기, 2기, 4기 군수를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