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가 문화도시 관련 조례안을 부결한 뒤 소속 의원 전원이 해명 기자회견에 나섰다. 지난 9일 성주군의회가 ‘성주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군의원 8명 전원 기권으로 부결시키자, 성주군 곳곳에 항의성 현수막이 달리는 등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14일 오전 9시 30분 성주군의회 회의실에서 군의원 8명 전원은 회견을 통해 “의원들을 마치 부정한 사람처럼 묘사한 현수막을 걸고 SNS를 통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태를 해결하고자 입장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주군의회는 국비 매칭에 필요한 군 예산이 부담돼 부결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성주군의회에 따르면 2021년 성주군 예산은 5,220억 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385억 원, 이중 문화예술 분야는 67억여 원이다.
이들은 “성주군의회는 이번 조례(안) 부결로 인해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며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예산을 편성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군비가 9억 8,000만 원 소요되는 이 사업이 지금은 시기상조”라며 “향후 여건을 검토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되어도 된다”고 덧붙였다. 국비 매칭에 드는 군 예산이 많아 부담된다는 입장을 반복한 셈이다.
기자회견 후 한 군의원은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하던 사람들이 마음에 상실감이 든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다른 사업도 (매칭할) 군비가 있어야 따올 수 있는데 한 사업에 많은 재원이 들어가면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도시 조례가 없으면 문화도시 지정 평가에 감점 요소로 작용된다. 현재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지자체 12곳 중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곳은 성주군과 제주시, 남원시 등 3곳뿐이다. 2018년 1차 문화도시 사업에서는 예비문화도시 10곳 중 7곳이 문화도시로 지정됐고, 2019년에는 성주군을 포함한 12개 지자체가 지정 후보다. 문체부는 내년 1월 12곳 중 5곳만 문화도시로 지정할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