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때도 임대료 인상 제한이 적용되나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이전 임대차 계약에 대한 조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 자유의 원칙이 들어옵니다. 상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2년 뒤에 세를 더 준다는 사람과 바꾸고 아니면 왕창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조커를 발생시켜서 한 사람이 4년을 살 수 있게 해주고 올리더라도 5% 밖에 못 올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 행태가 반복되었던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취지입니다.
Q. 1년에 한 번씩 5% 인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올렸을 때 그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하지 못합니다. 통상 2년 단위로 계약하니까, 1년이 지난 뒤에 임대료를 올리자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 줄 의무는 없습니다.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야지 가능합니다. 합의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5% 내에서 해야 하고, 5%보다 과하게 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무효가 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