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가 감액한 대구의료원 예산을 증액하고 제2대구의료원 설립 준비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시 2021년 예산안을 보면 대구시는 대구의료원 지원 예산 중 일부를 감액했다. 확인되는 것만 경영 활성화 지원금 2억 4,400만 원, 공익결손지원금 5억 원,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사업비 3억 원, 전문인력 보강지원 예산 10억 원 등 약 20억 4,400만 원이다.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라 비판받기도 했다. (관련기사=2021년 대구시 시민건강국 예산 분석···대구의료원 예산 일부 감소(‘20.11.6))
대구시는 또 제2대구의료원 설립 관련 예산도 2021년 예산안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 16일 대구시 시민건강국에 대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되자 대구경북연구원 정책과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놨다. 이를 지적한 배지숙 의원(국민의힘, 달서구6)은 “2016년부터 검토한다고만 하고 있다. 대구시 축제, 행사 예산만 줄여도 제2의료원 설립이 가능하다”고 적극적인 건립 노력을 주문했다. (관련기사=대구시, ‘제2대구의료원 설립’ 대구경북연구원 정책 과제 고려(‘20.11.16))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는 의료원 예산 삭감 이유를 코로나 사태로 쓰지 못한 예산이 있어서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며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대구의료원의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처우도 개선해야 하며, 장비도 보강해야 하는 대구의료원을 강화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공공의료 확충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2대구의료원 설립도 그렇다.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공공병원 확충은 물론이고 앞다투어 공공병원 신·증설에 나서고 있다”며 “그런데도 코로나 사태의 뼈저린 경험을 한 대구시는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힐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의료원도 보강하지 않고 제2대구의료원 설립도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태도는 시민의 절박한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감염병 확산과 같은 유사시 시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지방 정부의 당연한 의무조차 외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