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산하 114개 사업장이 고용노동부 ‘2대 지침’ 무력화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2대 지침’은?대법원 합법 판결이 난 해고 판례를 정리해 저성과자 해고 기준을 만들고(일반해고 도입), 임금피크제 등 노동자에 불리한 취업규칙을 노동자와 합의 없이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허용)이 주요 내용이다.
20일 오후 2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강행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며 “현장에 지침이 도입되는 즉시 강력하게 무력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지침 무력화 투쟁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산하 150개 사업장 중 114개 사업장이 함께 한다. 이들은 행정지침 발표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고, 행정지침에 대응하기 위해 ‘일터괴롭힘방지법’ 등 규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응을 마련하고,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임금단체협상 공동 요구안을 마련한다.
조창현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장은 “(성과급제가 시행되면)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상사에게 잘 보여 살아남기만을 위해 몸부림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택흥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노동개악 행정 지침이 강행되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2015년 기조를 유지한다”며 “오는 4월 총선에서는 노동개악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후보들을 심판하는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3일 확대 간부를 중심으로 국회 상경 투쟁을 벌이고, 대통령 취임일인 2월 24일 ‘4차 민중총궐기’를 열 계획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10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노동개혁 입법, 행정조치를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4대 입법을 처리하고, 2대 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에서 대기업과 제조업, 금융 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