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 공소시효 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10만 명을 달성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모두 담은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피해 가족 및 시민사회와 수차례 논의한 끝에 준비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62명이 공동으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일부터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시작되어 31일 청원 인원 10만 명을 달성한 같은 법 개정 청원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청원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 공소시효 정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조사인력 정원 확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사법경찰권(수사권) 부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활동 기록 이관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요구했다.
개정안을 보면 활동기간 연장은 기존에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이었던 것을 2년으로 늘리고, 한 차례만 1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던 것도 두 차례 각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시효 정지 조항은 30조 2항으로 신설했고, 사법경찰권과 자료 이관 규정도 각각 6조의 3항, 49조 2항에 신설해 담아냈다. 조사인력 정원 확대는 기존 120명으로 규정된 것을 150명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조사 권한 관련하여는 특사경법과 군사법원법을 함께 개정해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 및 관련 기관 자료제출 등을 강화하였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특사경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과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또 “사회적 참사위에서 성과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한 8건 중 단 1건만 수사가 완료되는 등 아직 진상규명을 위해 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20대 국회에서 발의 당시 제안되었던 사참위 활동기한, 조사 권한 등에 대해 논의해 꼭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적참사법 개정 청원과 함께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기록 공개를 요청한 청원도 같은 날 청원 10만 명을 달성했다. 각 청원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하는 공동발의 의원 명단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강민정(열린민주당/姜旼姃) 강은미(정의당/姜恩美)
고영인(더불어민주당/高永寅) 김남국(더불어민주당/金南局) 김영배(더불어민주당/金永培)
김용민(더불어민주당/金容民) 김원이(더불어민주당/金元二) 김진애(열린민주당/金鎭愛)
김진표(더불어민주당/金振杓) 김철민(더불어민주당/金哲玟) 김회재(더불어민주당/金會在)
류호정(정의당/柳好貞) 맹성규(더불어민주당/孟聖奎) 민형배(더불어민주당/閔馨培)
박광온(더불어민주당/朴洸瑥) 박영순(더불어민주당/朴英淳) 배진교(정의당/裵晋敎)
서동용(더불어민주당/徐東榕) 서영석(더불어민주당/徐暎錫) 송영길(더불어민주당/宋永吉)
송재호(더불어민주당/宋在祜) 신정훈(더불어민주당/辛正勳) 신현영(더불어민주당/申賢榮)
양경숙(더불어민주당/梁敬淑)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梁李媛瑛) 양정숙(무소속/梁貞淑)
오기형(더불어민주당/吳奇炯) 오영환(더불어민주당/吳永煥) 용혜인(기본소득당/龍慧仁)
우원식(더불어민주당/禹元植) 유정주(더불어민주당/兪訂炷) 윤미향(더불어민주당/尹美香)
윤재갑(더불어민주당/尹才鉀)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규민(더불어민주당/李圭閔)
이소영(더불어민주당/李素永)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秀眞) 이용빈(더불어민주당/李龍彬)
이용선(더불어민주당/李庸瑄) 이용우(더불어민주당/李龍雨)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이은주(정의당/李恩周) 이재정(더불어민주당/李在汀) 이정문(더불어민주당/李楨文)
이탄희(더불어민주당/李誕熙)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이형석(더불어민주당/李炯錫)
장경태(더불어민주당/張耿態) 장혜영(정의당/張惠英) 전용기(더불어민주당/田溶冀)
전해철(더불어민주당/全海澈) 정일영(더불어민주당/鄭日永) 조오섭(더불어민주당/曺五燮)
진성준(더불어민주당/陳聲準) 천준호(더불어민주당/千俊鎬) 최강욱(열린민주당/崔康旭)
최혜영(더불어민주당/崔惠英) 한준호(더불어민주당/韓俊鎬) 허영(더불어민주당/許榮)
홍기원(더불어민주당/洪起元) 홍정민(더불어민주당/洪貞敏) 이상 6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