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국가균형발전 지수를 반영해 국가사업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결과적으로 수도권에 많은 사업이 가게 된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지금은 씨름으로 치면 초등학생과 백두급 선수를 경쟁시키는 것”이라며 “경제성과 정책성으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지수를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학도 반성할 게 많다. 지역이 발전하든 말든 신경을 안 썼다. 지역 발전 없이는 대학 발전도 없다. 올해는 3개를 선정했는데, 내년에는 2개 더 늘릴 생각”이라며 “앞으로 9개 지역거점 국립대에 다 내주고, 지역마다 평균 1,000억 원씩, 1조 정도를 쓰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가가 미래 세대에 투자를 안 하고. 기성세대가 책임을 다 안 하면 어떻게 지역을 바꾸겠느냐. 1천억 원 정도로 지역을 바꿀 수 없다. 지역 거점 대학이 역할을 하고, 그곳에서 배출한 인재가 지역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교육부가 개별 대학이 아닌 지방정부를 통해 시행하는 인재 양성 사업으로 올해는 경남, 충북, 광주·전남 3곳이 선정됐다.
김 위원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과감한 변화를 주장했다. 3기 신도시 사업, 광역교통 2030사업 등이 수도권 집중이 아니냐는 물음에 김 위원장은 “청와대 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관료들이 싫어하더라. 그동안 해오던 관행 때문인 것 같은데 지역에 기회를 주도록 관료들의 인식이 바뀌면 좋겠다”고 말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넘겼고, 결정은 정치권에서 정무적인 판단까지 해서 이번 정부에서는 하지 않겠느냐”며 “시기가 언제인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몇 개를 보낼지, 어떻게 보낼지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22년 지방선거 출마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구교육감 출마와 관련해 “그때 되면 정년퇴직하고 자유롭다. 시민들이 원하고, 유권자들이 원하면 그때 가서 봐야 한다. 지금은 여기(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매진하려고 한다”고 말했고, 대구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도 “주변에서 소문이 나와 놀랐다. 제 성향 자체가 맞는지 의문이다. 현재 제가 꿈꾸고 있는 일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