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이 돌봄 업무 지방자치단체 이관 추진 등을 이유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소속 3개 노조는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2020년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 투표 진행 결과 찬성률 83.54%(투표율 75.65%)로 돌봄노동자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에서도 연대회의와 함께 쟁의행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8일 오후 2시 대구교육청 앞에서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회의는 현재 국회에서 돌봄교실 담당 관서를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법안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논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연대회의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위기 속에서 돌봄교사의 업무 폭탄, 수당 차별 지급 등 문제가 불거졌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신분에 대한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연대회의는 “국회에서 지자체 민간위탁의 발판이 될 법안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없이 논의되고 있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법적 근거 없는 비정규직으로서 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에게 고통분담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석 이후 돌봄교실 법제화를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운동, 10~11월 총력투쟁과 돌봄전담사 파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