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장애인 등 취약계층 예산 축소 우려에 장애인 단체가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대구시는 국비 공모사업 등 국비 매칭사업 예산 편성을 위해 재량 사업 예산을 50%가량 줄인다는 방침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420연대)는 21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예산 긴축 반대,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보를 위한 무기한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420연대는 24시간 활동지원 등 대구시 자체 장애인 정책 확대를 위해 협의에 나섰으나, 대구시가 재량사업 축소 방침을 정하면서 장애인 담당 부서와의 협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이들은 장애인 예산은 단발적 행사 예산이 아니라 대부분 장애인 생존권과 관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관련 조례에 따라 연내에 수립돼야 할 탈시설 추진 계획이나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등 진행도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420연대는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수립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대구시가 재량 사업 예산 50% 이상을 감축한다면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는 더 큰 재난이 닥칠 것”이라며 “전체 취약계층의 재난 이후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확대 ▲활동지원 예산 확대 ▲탈시설 계획 수립과 관련 인프라 강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확대 ▲여성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한편 대구시 장애인복지과는 올해 예산을 동결하는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장애인복지과의 예산안은 예산담당관실과의 조율을 거쳐 확정된다. 조윤자 대구시 장애인복지과장은 “내년도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관계자는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내년 세수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부서마다 확인한 결과 국비 매칭사업, 공모사업 매칭이 많이 늘어났다”라며 “국비와 공모사업을 따왔는데 시비를 매칭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려면 줄일 수 있는 것은 재량 사업밖에 없다. 자체 사업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관련 기사=대구시 내년 재량사업 50% 감축 목표···취약계층 예산 축소 우려(‘2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