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8일 이후 대구의료원은 대구 코로나19 대응의 가장 앞에 서 있었다. 호스피스 병동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병동을 비워 코로나19 환자를 받았고, 지금도 코로나19 환자를 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논란도 있었다. 중증 환자, 치매 환자를 무작정 퇴원시키거나 시키려 했고, 대구의료원이 평상시에 해야 하는 공공병원 역할도 할 수 없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그 대응의 최전선에 서 있는 대구의료원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 12일 토론회가 대구시의회에서 열렸다.
김건엽 경북대 교수(예방의학)는 대구의료원 평가와 강화방안에 대한 발제에 나서서 “대구의료원은 코로나19 대응 일차 방어선이었다. 지금은 환자가 많지 않지만 코로나19 환자 850명 정도를 치료했다”며 “위기 극복에 대구의료원 의료진이 큰 역할을 했다. 동산병원 못지않은 희생이 있었다.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했다.
김 교수는 2월 18일 이후 대구시감염병관리지원단 자문위원, 민간역학 조사관으로서 대구 시청에서 상주하다시피 해서 누구보다 대구의료원이 한 역할을 잘 알고 있다. 그는 대구의료원에 대한 대외적 평가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하면서 동시에 2차 유행을 대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대안들 중 코로나19 환자 치료 역량 강화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수 있는 중환자실도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활용해 숙련된 의사, 간호사가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학병원 교수까진 아니어도 전문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절차도 필요하다. 간호 인력도 평시보다 5배 이상 필요하다. 8주 정도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구의료원 배테랑 간호사를 중환자 인력 교육을 하고 경우에 따라 대학병원 파견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발생 시 병원 전체가 빠른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훈련 체계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며 “보건소와 대학병원을 연결하는 2차 공공병원 역할을 하기엔 아직 의료원의 경력이 부족하다. 인천, 경기도는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반장을 맡아 비상대응반을 이끌고 지역 대학교수, 보건소를 리딩했다. 그 정도의 사람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김 교수는 평시 대구의료원이 해왔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대구의료원이 소개해 버리니까 취약계층 필수 의료가 없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감염병뿐 아니라 재난에 대구의료원 역할과 기능에 대해 시민, 의회, 대구의료원, 대구시, 전문가들이 함께 준비해야 한다. 일회성 투자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배지숙, “제2대구의료원 타당성 용역이라도 해야”
김동은, “‘착한 적자’ 결과적으로 이익으로 봐야”
은재식, “제2의료원은 대구시 의지 문제”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역에 하나뿐인 지역의료원의 한계를 짚으면서 제2대구의료원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배지숙 전 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이비인후과),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이 제2대구의료원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지숙 전 의장은 “서울은 12개 시립병원을 갖고 있고, 부산도 동부산, 서부산으로 의료원을 추진하고 인천도 제2의료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구도 검토하겠다는 소극적 답변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도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전 의장은 “용역을 통해 재정 적자가 어느 정도 되고,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지를 파악해서 시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몇몇 소수 결정권자들이 검토를 하겠다고만 하는데, 언제부터 검토하겠다고 한 게 아직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한다.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동은 교수도 대구가 코로나19 대응 초기에 실패한 이유를 공공의료, 공공병상의 부족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구 지역에 제2대구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건강형평성학회의 연구자료를 근거로 삼고 동구에 변변한 의료시설이 없다는 점을 제2대구의료원 건립 근거로도 제시했다. 2015년 한국건강형평성학회에 따르면 동구는 서구에 이어 건강수명이 낮은 곳으로 꼽혔다.
김 교수는 “2월 18일 공공병원 소개령이 갑자기 내려졌고, 대구에는 전원할 수 있는 다른 공공병원이 없어 대구의료원 환자들이 민간병원 병실을 구하느라 고통을 겪었다”며 “감염병 확산 시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와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공공병원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병원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병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착한 적자’”라며 “‘착한 적자’에 대한 지자체 지원은 전체 보건의료체계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결과적으로 이익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재식 사무처장은 “제2의료원 문제는 예비타당성 문제 등이 있긴 하지만 1차적으로 대구시의 의지 문제”라며 ”2차 긴급생계자금 2,430억 원 지급이 결정됐고, 메디시티 관련 중앙정부에서 의료산업 기업체에 그대로 내리꽂는 돈과 시비를 합치면 액수가 꽤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라고 짚었다.
여러 토론자가 제2대구의료원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자 토론자로 참석한 김재동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2018년부터 최신 장비를 사서 지원하고 필수 의료를 위한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전문인력도 특별히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필수 진료시설, 기능보강사업이 2023년까지 시비 320억을 들여 할 수 있도록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제2의료원 신축 문제는 지방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에서 의료원을 설립한다고 해서 임의대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몇백억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쳐야 하고, 정부의 기준 원칙을 반영해서 심사·평가한다. 시장님께서 답변했지만 장기적으론 필요한 사안이다. 중단기적으론 대구의료원 시설 보강사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