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26일 충남 부여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역학조사관 확충 및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한다.
25일 대구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배지숙 의장이 역학조사관 역량에 따라 감염병 확산 시기에 국민 생사가 걸려있다면서 역학조사관 확충과 역학조사 직렬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배지숙 의장은 ‘역학조사관의 확충 및 처우 개선 건의안’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선 방역 최일선인 기초자치단체별로 최소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확보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적어도 산하 기초지자체 숫자만큼 역학조사관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이들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 전문공무원으로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역학조사 직렬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광역지자체에만 역학조사관을 2명(의사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신천지를 중심으로한 코로나19 확산이 대구에서 확인된 시점에 대구시는 역학조사 관련 교육을 받은 공무원 2명과 공중보건의 1명이 역학조사관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법률상 1명은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의사 자격을 가진 역학조사관은 없었다.
역학조사관 확대 필요성을 느낀 대구시는 2월 6일 민간역학조사관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2월 8일 민간역학조사관 14명을 임명했다.
배 의장은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릴 당시 역학조사관은 질본 77명, 광역시도 53명 등 전국 130명에 불과했다”며 “방역의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에는 오히려 확보 의무조차 없어 역학조사관 부족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건의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