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한 1인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금 선별 기준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대구시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1만 3,984원이었던 1인 가구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을 2만 2,590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의 ‘1인 가구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상향 권고와 자문’을 반영해 결정한 조치”라며 “변경된 기준인 2만 2,59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받은 대구시 1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간값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상향된 기준에 따라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는 6,721세대다. 이 중 약 5,800여 가구는 앞서 신청했지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 배제됐고, 신규로 900여 가구가 신청 대상으로 확인된다.
대구시는 기존에 신청했던 5,800여 가구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6일부터 지급하고, 신규 대상이 된 900여 가구는 별도로 우편 안내를 한 후 19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기준 확대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긴급생계자금 예산은 약 34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42만 2,112세대에 긴급생계자금 2,68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3일 기준으로 신청 가구 76만 9,406건 중 73만 3,321건에 대해 검증을 완료했다. 검증 완료 가구 중 지급 대상이 되는 42만 2,112세대 모두에게 지급을 완료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경북, 전남 등의 4일 기준 긴급생계자금 지급 현황을 함께 공개하면서 대구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 지급 상황이 월등히 높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공개자료에 따르면 지급 대상 대비 서울은 44.4% 지급을 마쳤고, 경기 79.9%, 대전 62.5%, 광주 56.5%, 경북 43.6% 등이다. 대구는 지급대상 모두에게 지급을 마쳤다.
대구시는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급 속도와 규모는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앞선 상황”이라며 “5월 6일까지 지급대상 세대 모두에게 생계자금 지급을 완료해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