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대구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오는 29일 274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대구시는 5월 중 수탁기관을 선정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관련기사=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립···시민단체, “민간위탁 안돼”(‘20.4.17))
23일 오전 열린 274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1차 회의에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6개 안건이 상정됐다. 김재동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관련법과 보건복지부 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의거 복지부에서 2022년까지 17개 전 시·도 운영을 목표로 2019년부터 국비를 지원함에 따라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제안 설명했다.
김 국장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필요성을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의료 수요 다양화, 감염병 공중보건 위기 심화, 지역 간 보건의료 격차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으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지난해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시복 의원(미래통합당, 비례)은 “조례 목적은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공공보건 지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검토보고서의 타시도 운영 현황이 나온다. 서울은 독립재단 법인에서 직접 운영하고, 전남은 직접 운영하고 다른 시도는 병원에 위탁한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게 효과적일지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단순하게 기관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설립하면 안 된다”며 “지금도 홍역을 치르고 있고 건강 뿐 아니라 경제까지 지역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2차 코로나를 대비해서 유비무환 정신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성1)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저는 생각이 다르다”며 “코로나19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하는데, 이걸 또 다시 민간에 준다고 하면 저는 생각이 다르다”고 반대 의사를 전했다.
강 의원은 “이참에 대구의료원 역량을 대거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질본에서도 겨울에 또 다시 유행이 온다고 하고, 세계적 석학들도 2년 주기로 전염병이 온다고 한다. 이참에 대구의료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인력도 스카웃하고, 장비도 늘리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동 국장은 “전국 8개 설치 운영 사례 실태조사를 했다”며 “전국에서 직영하는 한 곳이 있는데 인력 채용하는데 전문인력이 응모를 안 해서 애를 먹고 했더라. 처음부터 직영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민간위탁을 결정했다”고 민간위탁 추진 사유를 설명했다.
김 국장은 대구의료원이 위탁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구의료원도 현재 코로나19로 거기에 다 매달려 있다”며 의료원이 지원단을 운영할 여력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시복, 강민구 두 의원의 질의 이후 문화복지위는 정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화복지위 소속 복수의 의원들에 따르면 문화복지위 의원들은 가급적 대구의료원이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시 집행부에 전달했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처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