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구의원에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하도록 요청한 수성구청(구청장 김대권)에 구청장 사과와 담당자 징계를 촉구했다. 수성구는 관련 언론 보도 이후 구의원들에게 별도 안내는 하지 않았다. (관련 기사=주민참여예산을 ‘의원’참여예산으로 만들려던 대구 구청(‘20.4.21))
대구참여연대는 22일 논평을 내고, 의원에게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요청 문자를 보낸 수성구가 ‘홍보를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이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수성구청에서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누가 봐도 의원들에게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해 주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성구청이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을 변질시키려 시도한 것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사과는 커녕 얄팍한 논리로 의원들과 시민을 우롱한 것에 더욱 분개한다”며 “구의원과 시민들이 문자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민인가.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이상 김대권 구청장이 사과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성구는 지난 20일 의원들에게 “의원님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말씀해주시면 주민참여예산사업에 공모신청 해보도록 하겠다”는 문자를 보내 물의를 빚었다.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신분상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할 수 없다.
수성구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21일 <뉴스민>과 통화에서 “코로나19로 대주민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의원들에게 홍보를 부탁하고,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보낸 문자”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홍보’라는 자신들의 주장에 따라 의원들의 오해를 바로잡도록 추후 조치를 했느냐는 물음에 22일 “회기가 없어서 의원님들이 의회엔 잘 없는 상황이다. 다시 문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만나 뵙고 설명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의원님들이 의회에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만나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