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3월 30일까지 추경 확정된 국비 중 단 한 푼도 대구시청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계자금을 현금으로 빨리 지급하느냐”는 미래통합당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통합당 대구선대위는 긴급생계자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현금으로 지급하라’, ‘왜 지급 시기가 늦느냐’는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2일 발표했다. 통합당은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3월 30일까지 추경 확정된 국비 중 단 한푼도 대구시청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다”며 “3월 30일 현재 정부가 지급하지도 않은 현금을 어떻게 당장 지급하란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3월 30일까지 국비는 극히 일부만 내려왔다. 긴급생존자금은 어제(2일) 일부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은 국비와 시비 매칭이 아니라 전액 자체 재원인인 시비로 편성했다.
3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 추경 긴급생계자금은 전액 대구시 자체재원으로 되어 있다. 미래통합당 대구선대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대구시가 추경 예산을 편성했고, 의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했으니 대구시는 절차에 따라 시비를 지급하면 된다. 미래통합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는 1차 추경에 이어 곧이어 2차 추경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정책변화와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이를 2차 추경에 반영하면 될 일”이라며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발표했든, 알면서도 정쟁 수단으로 발표했든 미래통합당 대구선대위를 규탄한다. 모든 정당과 후보는 편법, 구태정치와 단절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위소득 100% 이하 45만 가구에 세대당 50만 원~90만 원을 총선 이후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의원을 중심으로 지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대구시는 3일부터 신청하고 10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