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약 46만 가구에도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애초 중위소득 85% 이하로 제한했던 지원 기준을 대폭 늘렸다. 서울시가 100% 이하 가구에 30~50만 원을 주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지원금액도 50~90만 원 수준으로 2배 가까이 많다.
대구시는 이른바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 3종을 준비해 기존 복지제도 지원을 받던 저소득층뿐 아니라 복지사각지대로 볼 수 있는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기존 저소득층의 경우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중위소득 50% 이하)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약 10만 2,000가구에 620억 원을 투입하여 가구당 평균 50만 원 내외를 지원한다.
대구시는 정부 지원기준으로 40만 원을 지급 받는 차상위 계층 1인 가구에 대해선 추가로 시비 10만 원을 지원하여 긴급생계자금과 동일한 최소 5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한다.
중위소득 50% 이상 75% 이하 가구에 대해서도 긴급복지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긴급복지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받는 가구는 8만 가구로 평균 59만 원씩 3개월간 지원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개별가구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많은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75% 이상 100% 이하 약 45만 가구에 대해서도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100% 초과 건강보험료 납부자,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대구시는 대상이 아닌 가구를 제외하면 중위소득 100% 이하 58만 6,000여 가구 중 45만 9,000여 가구에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금은 50만 원까지는 선불카드로 지급되고, 50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선불카드는 3개월 정도 사용기간 동안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결제나 유흥업소, 사치품,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상품권에 기재된 사용기간 내에 전통시장 등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4월 6일부터 시작되고, 실제 지급은 총선거 이후인 4월 16일부터로 예정하고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권 시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권해드린다”며 “온라인 신청은 대구시, 구군 홈페이지 팝업창과 배너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생계지원을 위해 총 6,599억 원을 마련했다. 국고보조금이 3,329억 원이고 시 자체재원은 3,270억 원이다. 대구시가 마련한 3,270억 원은 축제나 행사 취소, 경상경비 및 보조금 삭감, 사업시기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한 895억 원, 신청사 건립기금 600억 원, 순세계잉여금 475억 원, 재난·재해구호기금 1,300억 원으로 마련됐다.
대구시는 총예산 6,599억 원 중 2,927억 원(44.3%)을 중위소득 100% 이하 긴급생계자금에 사용하고, 긴급복지 특별지원 1,413억 원(21.4%) 순으로 사용한다. 이번 긴급생계자금 지원은 4월 한 차례로 하고, 대구시는 추가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을 확보하면 2차로 한 번 더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