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세용 구미시장이 정부에 재난기본소득을 요청한데 대해 구미 시민단체들이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독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구미시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편성했고, 경상북도의 ‘재난 긴급생활비’ 도입으로 시비 편성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자체적인 재정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19일 구미참여연대 등 5개 노동,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구미시는 아직도 중앙 정부의 결정만 기다리며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머뭇거리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월 100만 원씩 3개월 동안 생계자금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5개 단체는 “한 달 이상 경제활동이 멈춰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활력을 잃어버린 구미 공단의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덮친 코로나19의 위기는 시민들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구미시는 머뭇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장 신속하게, 가능한 넓은 범위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핀셋 지원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 대상을 넓히는 포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구미시 관계자는 “경상북도가 결정한 ‘재난 긴급생활비’에도 시비를 매칭해야 한다. 또 구미시는 선제적으로 긴급 생계형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구미시 재정만으로는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20년 구미시 총 예산은 1조1252억 원이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이 4,097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 2월말 기준 구미시 세대수는 176,604 가구다. 장세용 시장의 요청대로 월 100만 원씩 가구당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매달 1천7백억 원이 필요하다. 만약, 월 30만 원씩 지급하면 매달 529억 원이 들어간다.
구미시는 지난 16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계형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경북도는 19일 기준 중위소득 75% 이상 85% 이하 33만5천 가구에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경상북도, 33만5천 가구에 ‘재난 긴급생활비’지원…30~7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