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본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생활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 계층인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당장 생계에 타격을 입고 벼랑 끝에 내몰린 경제적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질병 확산 문제를 넘어 생존의 문제”라며 “영세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일하지 못하게 된 노동자들, 저소득층에 대한 저금리 자금 지원과 생계비 지원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에 강제 휴가, 임금 삭감, 구조조정 등 꼼수를 쓰는 사업주도 나타나고 있다. 김후연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방문을 중단하고 있다. 무급으로 일이 들어올 때까지 무작정 대기 상태”라며 “일부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이 나오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거나 무급 휴직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를 틈타 사용자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자체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한 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운전, 간병인, 라이더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정부 정책에 외면당하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다”며 “특수고용노동자의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