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0일 대구에 와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낙연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반복해서 제안된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를 정책자금 금리로 적용하는 문제와 대출 한도를 풀어주는 문제에 대해 정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10일 낮 12시 50분, 대구 북구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낙연 위원장, 김부겸(대구 수성구갑), 홍의락(대구 북구을), 허윤정(비례)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정욱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과 박상준 보일러협동조합 이사장, 이석기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상웅 대구패션칼라협동조합 이사장, 박재청 칠성종합시장상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은 추경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예산 지원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며, 실제적인 지원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마스크나 세정제 수급 문제도 지적하면서, 마스크나 세정제 구입을 위해 업무 시간 중에 직원들이 나서야 하는 일이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충분치 않다고 우려를 보였다.
김정욱 중소기업회장은 “문제는 바닥까지 갈 수 있는 정책이 이뤄지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저리로 자금을 쓴다. 정책자금이 나와도 중견기업, 대기업에 몰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자금 이자로 융자를 쓸 수 있도록 대구 중소기업에 2, 3년 시행해달라. 또 자금이 있지만 융자를 못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한도 외로 해서 시행해준다면 대구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오고, 옳은 정책이란 찬사를 받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현실적인 제안”이라며 “대구경북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자금 금리를 적용해보자는 말씀과 한도를 배제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개인적인 느낌으론 못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실행하는데 어떤 게 필요한지 오늘 저녁에라도 정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자본주의 사회가 맹점이 있는데, 김정욱 회장이 날카롭게 지적했다”며 “은행 돈이고 뭐건 간에 대기업 같은 좋은 여건의 사람들이 더 좋은 돈을 쓰고, 어려운 사람이 비싼 이자로 쓰는 중대한 맹점이다. 이런 이야길 하면 공격하는 사람이 계실지 모르지만,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걸 시정해 나가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일각에서 제안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에선 재난기본소득을 하자고 한다. 그 정도로 본격적인 제도를 추경으로 도입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며 “그건 시간을 두고 제도 도입은 논의하더라도, 이번 추경에는 일단 580만 명에게 50만 원씩 가는 것이 지역사랑상품권과 일자리안정자금이란 현찰로 편입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