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민주당코로나TK특위)는 3일 성명을 내고 마스크 공급 체계를 건강보험 전산망을 활용한 국가배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코로나TK특위는 3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국민 모두가 불안과 공포, 불편과 불만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을 위한 정부와 국민 개개인의 노력, 의료진의 헌신, 광주와 대구·경북 등 지역 간 우애와 협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위기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안타까운 것은 개인위생을 위해 필수품인 마스크 공급에서 빚어진 혼선”이라며 “국내 마스크 생산은 제한적이다. 전국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1일 1인 사용할 수 있는 수량도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금처럼 국내 생산량의 50%를 공공 공급하고, 나머지 50%를 일반 유통망에 유통시키면서 가격도 다르고 수량도 공평하지 않게 공급하면,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마스크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이 제한적이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의 대구·경북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언제든지 필요하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기 위해 우리는 마스크 공급 체계를 단호히 건강보험 전산망을 통한 국가배급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내 생산 마스크 전량을 정부가 구매, 공급하고, 건강보험 전산망을 통해 구매실명제로 약국에서 판매하도록 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일 마스크 생산량을 근거로 1인당 마스크 구매 수량을 제한해 구매 가능한 마스크 수량을 정확히 알리고, 생산과 유통업체에는 정부가 적절한 보상 가격을 정산하는 등의 방법도 제시했다.
민주당코로나TK특위는 4.15총선에서 대구·경북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김부겸(대구 수성구갑), 홍의락(대구 북구을), 김현권(비례) 국회의원과 남칠우(대구), 허대만(경북) 시·도당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 겸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마스크 공급 차질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