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수성갑)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 “약 2주일 정도 양국(한-중) 간의 이동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려워 보인다”고 답하자 김부겸 의원은 “장관님 답변 가지고는 국민들 마음이 시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의원은 2일 국회 제376회(임시회)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질문에 나섰다. 외교분야 관련 질의에서 김부겸 의원은 “정부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또 지역사회감염이 시작된 현재에도 그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물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특별 입국 절차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중국으로부터 오는 입국자가 1천명 미만으로 줄었다. 중국으로 가는 우리 국민 수는 더 많아졌다. 지금 금지는 실효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중국을 방문해야 하는 우리 국민들 입장으로 봤을때도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부겸 의원은 “중국의 일부지역에서 한국인 입국자들을 2주간 격리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으니, 약 2주일 정도 양국 간의 이동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물었다.
강경화 장관은 “교육 당국 간에는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기업인이라든가 친지 방문이라든가 수요라던가 필요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여행자제는 합의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답변했고,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 피해가 일어나는데 장관님 답변 가지고는 국민들 마음 시원찮을 것이다. 좀 더 납득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김부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된 대구경북 상황을 전하면서 정부가 특단의 마스크 공급 조치, 대규모 추경 편성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대구.경북에 대해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경감할 특단의 조치를 추경에 포함하여달라”며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은 지역경제의 마비로 사실상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지원에 과감하고 결단성 있게 정부가 나설 것과 여.야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