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이 100L 규격의 종량제 봉투 제작 중단을 요구했다. 환경미화 등 청소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불러오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100L 봉투로 수거되는 쓰레기는 무게가 최대 40kg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어, 과적된 봉투는 노동자 부상의 원인으로 꼽힌다.
정의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현재 대구 기초자치단체 중 중구와 서구만 종량제 봉투의 무게를 25kg 이하로 제한하고 다른 곳은 별도 규정이 없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한다. 봉투에 쓰레기를 최대한 담기 위해 압축하거나, 테이프를 활용해 봉투가 넘치도록 쓰레기를 담는 경우 25kg을 훌쩍 넘기기도 한다.
2016년 기준 대구 100L 봉투 제작 비중은 22.6%로, 7개 광역시(평균 14.9%) 중 울산(36.4%)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부산(5.9%)과 광주(7.5%)의 3배 가량이다. 당초 사용률이 비교적 높지 않았던 광주는 2019년부터는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100L 봉투 판매를 중단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 제작과 판매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단체장이 봉투의 규격도 정할 수 있다.
같은 해, 대구 중에서도 100L 봉투 제작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구(33.1%)다. 이어 달서구(26.8%), 중구(23.6%), 북구(22.1%), 동구(21.8%), 남구(20.5%), 달성군(20.1%), 수성구(6.1%)로 나타났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근 3년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중 15%가 쓰레기를 차량으로 올리는 중 부상을 입었다”며 “100L 봉투 적정 무게 기준이 없는 것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고려치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와 8개 구·군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을 위해 100L 봉투 제작과 판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국회에서도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100L 봉투 제작 제한을 추진했다. 통과되진 않았지만, 노동자 안전을 위해 발의된 것”이라며 “법은 없지만 광주 사례처럼 자치단체 장이 규격을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