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 한국정보화진흥원 노동자들이 사내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청소, 시설 등 노동자가 직접 고용됐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정보화진흥원노조는 ▲최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기관 내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 ▲무능 경영으로 인한 임금 재원 부족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오는 20일부터 쟁의 행위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용역업체 소속에서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된 운영직(청소, 행정, 시설, 안내, 경비 등) 노동자 48명은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용역업체 소속일 때 별도로 식대 10만 원을 받던 것을 기본급에 포함해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식대, 교통비 등 생활 보조나 복리 후생을 위한 임금이 월 환산액의 7% 이하면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적용해 기본급에서 식대를 빼면 청소, 행정, 시설 노동자의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다.
김명진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차장은 “취업규칙에는 식대가 기본급에 포함되는 거로 나오지만,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언급이 없다”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노동청에 진정해 정확한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위반이 맞다면 1명당 120만 원가량 임금이 체불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 임금 인상도 필요하다. 용역 시절 기본급과 별도로 식대를 받던 것을 정규직이 되고 함께 받으니 처우개선 효과도 없다”며 “진흥원 평균 임금이 7천만 원 수준인데, 운영직 노동자와 5배 차이 난다. 다른 직군과 일괄적으로 임금 인상률을 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19일 대구 본원에서 전체 조합원 총회와 파업 전야제를 열고, 20일 쟁의대책위원회와 운영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경고 파업을 한다. 교섭에 진전이 없을 시 직군별 순환 파업, 무기한 전면 파업도 예고했다.
진흥원 총무홍보팀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비 재원을 정규직 전환 인건비로 활용했다. 별도로 인건비 재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여서 내부에서 인건비 격차가 생겼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운영직만 다른 직군에 비해 임금 인상률을 높이기는 어렵다.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인상률이 있다. 올해 처음 정규직 전환 후 처음 생긴 문제라 서로 명확한 이해가 어려운 점이 복합적인 문제로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은 진흥원 전체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하다”며 “정부가 정한 임금 인상률 1.8%를 맞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노조와 계속해서 교섭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