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이 내년도 추경 편성을 통해 대구지역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계획대로 2020년 고 3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면, 지금도 무상급식을 받는 중학생들은 고교 진학 시 다시 급식비를 내게 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복지연합은 “대구는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하는데, 고3부터 단계적으로 한다고 밝혔다”라며 “무상급식 확대를 환영하지만, 내년 고1이 되는 올해 중3, (2021년 고1이 되는) 중2는 혜택을 볼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학교 무상급식 도입 때는 중1부터 하려 했던 시와 교육청은 왜 고등학교는 3학년부터 무상급식을 하려 하나”라며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위해 올해 예산 심의나 내년도 1차 추경 때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대구시는 2020년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키로 했다. 단계적 시행으로 인해 대구의 현재 중학교 3학년 재학생들은 올해까진 무상급식을 적용받지만, 내년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다시 급식비를 내야 한다. 대구는 2019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내년에 고3 학년부터 무상급식이 시작되면, 현재 중3 학생은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다시 급식비를 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현 중2 학생은 고등학생이 되는 2021년 다시 급식비를 내야 한다.
대구시는 고1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모두가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3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하지 않은 곳은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경북도 네 곳이다. 이 중 부산시는 2019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해, 매년 적용 학년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부산시와 반대로 2019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의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대구와 경북은 2020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