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여성 접대부 발언 등 물의를 빚어 제명당한 박종철, 권도식 전 예천군의원이 제명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다.
11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만호)는 박종철, 권도식 전 예천군의원이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하면서 구체적인 판결 사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재판에 출석한 권 전 의원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하겠다”며 “예천군민들께서 저를 믿고 지지해주셨는데 죄송하다”고 말했다.
가이드를 폭행해 상해죄로 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 전 의원은 이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뉴스민>은 박 전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닿지 않았다.
박, 권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들이 워낙 억울해 하고 있는 사건이다. 항소를 할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권 전 의원은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만 예천군의회 다수를 차지한 자유한국당이 의회 내 소수자 보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관련 기사=‘국외연수 추태’ 제명 예천군의원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소속만 제명”(‘19.8.14))
예천군의회는 지난해 12월 미국, 캐나다로 떠난 국외연수를 떠났다. 일정 중 박 전 의원은 가이드를 폭행했고, 권 전 의원은 미국에도 여성 접대부가 있느냐는 발언을 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주민들은 예천군의원 9명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박, 권 전 의원을 제명하고, 이형식 전 의장은 출석 정지 30일, 공개 사과 징계를 내렸다. 박, 권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