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노조파괴 혐의를 받는 창조컨설팅 심종두 전 노무사에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60일째 고공농성 중인 영남대의료원노조(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는 영남대의료원 노조파괴 진상 규명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2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심종두 전 노무사, 김주목 전 전무의 상고를 기각하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 창조컨설팅이 유성기업, 발레오전장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 설립을 지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방조했다는 이유다. 다만,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상고에 대해서는 파기 환송했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창조컨설팅 컨설팅 수행대상은 영남대의료원, 발레오전장, 상신브레이크 등 대구·경북 지역 사업장 3곳을 포함해 모두 12곳이다.
영남대의료원은 최근 두 해고노동자가 고공농성을 시작한 후, 창조컨설팅과 자문 계약 맺은 사실을 인정했다. 해고 문제가 불거진 2007년 영남대의료원 담당 노무사는 심종두였다.
김진경 영남대의료원지부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창조컨설팅 심종두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이상 그가 컨설팅했던 영남대의료원 노조도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며 “노조파괴 진상 규명을 위해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은 오늘 판결에 만족하지 않는다. 심종두와 김주목이 창조컨설팅으로 끌어들여 키운 인물들은 사회 곳곳으로 퍼져 유사한 사업모델로 여전히 성업 중”이라며 “제2의 심종두와 김주목을 꿈꾸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조컨설팅이 손대는 사업장은 노사관계가 파탄 났다. 노사 분쟁을 일으켜 직장 폐쇄하고 용역 깡패를 풀어 겁박하며 조직을 와해시키거나 노조에서 탈퇴시켰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의 방조, 경찰의 지원, 검찰의 묵인이 아니었다면 이들의 번성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