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개원 1년을 맞았다. <뉴스민>은 지난 1년간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살펴보고자 특별 페이지 <지방의회 생활기록부(의회생기부)>를 제작했다. 의회생기부를 제작하면서 발견한 두 의회의 특징과 개별 의원의 의정활동 특이점은 기사로 소개할 예정이다.]
개원 1년을 맞아 경북도의회는 지난달 26일 1년 성과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통과 화합으로 도민의 행복한 삶을 여는 새로운 의회”라고 자찬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의원 발의, 도정질문, 5분 발언 등 역대 어느 의회 때 보다 많은 실적을 내고 있다”고 자찬의 근거도 제시했다.
도의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년간 안건 268건을 처리했다. 조례안만 167건 처리했는데 그중 87건(52.1&%)을 의원이 발의했다. 도의회는 “역대 가장 다양한 정당구조로 구성돼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비판,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역대 가장 다양한 정당구조로 구성됐다는 도의회 설명은 틀린 말이 없다. 경북도의회는 2019년 처음으로 원내교섭단체 제도를 도입해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경의동우회(무소속+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한국당 일색이었던 의회 구조가 다양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옥에 티라면 경의동우회 원내대표를 맡았던 정영길 의원이 지난달 27일 한국당에 입당한 것 정도다. 9명이었던 경의동우회는 8일 현재 정영길, 박정현 의원이 한국당에 입당하면서 7명으로 줄었고, 원내대표도 공석이다.
교섭단체별 조례, 질의, 결석 1년치 현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나은 모습을 보인다. 민주당은 의원 9명이 조례 18건, 질의 8건, 결석 18회를 기록했다. 1인당 조례 2건, 질의 0.9건, 결석 2회꼴이다. 한국당은 의원 42명(박정현, 정영길 제외)은 조례 52건, 질의 13건, 결석 152회를 기록했다. 의원 1인당 조례 1.2건, 질의 0.3건, 결석 3.6회다. 의원 1인당 현황에서 민주당과 차이를 보인다. 경의동우회 9명은 조례 9건, 질의 3건, 결석 33회였다.
다양한 정당 구성으로 경쟁 구도가 생기면서 역대 어느 의회 때 보다 많은 실적을 내고 있다는 설명도 사실에 가깝다. 하지만 의원 개개별로 뜯어서 활동 내역을 살펴보거나, 가까운 대구시의회와 비교해볼 땐 도의회의 지난 1년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게 사실이다.
조례 발의, 도정 질문, 결석 등 계량화 가능한 수치를 두고 대구시의회와 단순 비교하면 경북도의회가 뒤쳐진다. 의원 수가 2배나 많은데도 의원 발의 조례는 80건으로, 88건인 대구시의회보다 8건 적다. 의원 1인당 발의로 보면 경북도의회는 1.3건, 대구시의회는 2.93건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도정 질문도 1년간 24건으로 21건인 대구시의회와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의원들의 회의 결석일은 압도적으로 많다. 경북도의회는 의원 60명 중 44명(73.3%)이 총 197회 결석했다. 결석을 한 의원 1명당 평균 4.5회 결석이다. 197회 중 본회의 결석이 91회이고, 상임위나 특위 결석은 106회다. 대구시의회는 30명 중 19명(63.3%)이 총 38회 결석했다. 결석 의원 1명당 평균 2회꼴이다.
경북도의회 부의장인 배한철 의원(자유한국당, 경산시2)은 혼자서 17회 결석해서 압도적인 결석률(11.8%)을 보였다. 지난 1년간 10번 중 1번 회의에 결석했다는 의미다. 1년간 회의는 144일 열렸다. 10회 이상 결석한 의원은 배 의원을 포함해 신효광(자유한국당, 청송군), 박정현(자유한국당, 고령군) 의원 등 3명이다. 두 의원은 각각 14회, 13회 결석했다.
경북도의회는 결석을 하더라도 청가서를 제출하지 않아 결석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결석 197회 중 1건도 청가서가 제출된 건 없다. 경북도의회 회의규칙에는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 청가서 제출을 의무화 해뒀다. 경북도의회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의회는 결석 38회 중 급작스런 결석 6회를 제외한 32회는 모두 청가서가 제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