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고령군 주민들이 환경부에 의료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근 고령군 주민들은 불법 보관된 의료폐기물을 찾았고, 폐기물을 방치한 의혹을 받는 업체는 수사를 받고 있다. 경주 안강읍 소재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의료폐기물 소각 시설을 증설하려고 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8일 오전 10시 30분, 아림환경반대추진위, 경주소각장증설반대추진위 등 지역 주민 단체와 시민단체 6곳은 의료폐기물이 영남지역에 몰리고 있다며 환경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아림환경은 고령~달성~통영~문경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1,241톤의 의료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 수사로 적발된 149.5톤, 운반업체가 자진 신고한 367톤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업자는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며, 보관 기간도 준수해야 한다.
이들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아림환경의 의료폐기물 소각처분업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또,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환경침해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이에스지 경주는 하루 소각량을 24톤 늘리려고 하고 있다. 법에 따라 하루 처리량이 100톤을 넘어서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업체는 2016년 이미 하루처리량 100톤을 넘어섰지만,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받은 처리용량의 130%까지 변경허가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
이들은 전국 의료폐기물 중 20%를 안강읍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소각장 증설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멸균 처리 후 일반 사업장폐기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17년 기준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수도권에서 47%, 대구경북에서 9%로 나타났다”라며 “경북 지역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전국 4%에 불과한데 전국 30% 이상을 소각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폐기물은 감염 위험성 때문에 단기간 소각처리가 필요하다. 주민들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라며 “소각장 증설보다 발생량 감축이 먼저다. 자가 멸균처리시설 확대 등 처리 방법 다양화를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