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반노조가 서라벌GC와 관련해 직무유기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을 이유로 최양식 경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주시가 서라벌GC의 골프장 진입로 준공검사 연장,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연장, 취등록세 납부 연기,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 위반 등에 특혜를 줬다는 이유다.
서라벌골프클럽(경주시 외동읍) 김광택 회장은 최근 <시사저널> 보도를 통해 여러 비리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라벌GC, 청도그레이스CC, 대전 월평동 자동차매매단지 인수과정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토지소유권자들로부터 땅을 탈취했다는 혐의로 소송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이 무죄를 선고했고, 이 때문에 김 회장과 검찰총장 간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서라벌GC는 노조에 가입한 직원을 해고하고, 노조를 탄압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경북일반노조, 금속노조 경주지부 등은 3일 오전 10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원 앞에서 ‘김광택 회장 수사 촉구, 경주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경주시장이 서라벌GC에 탈법적으로 진입로 준공신청 연장과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기한이라는 특혜를 준 것과 건축물 6동의 임시사용승인으로 상당량의 지방세가 빠지고?있음에도 이를 방조하고 있다”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5월 경찰청 범죄정보과 관계자가 서라벌GC 천막농성장에 방문해 2년째 김광택 회장을 내사 중이라며 김광택 회장의 토지 편취 내용을 포함해 광범위한 자료를 수사한 사실이 있었다고 했다.
정진홍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은 “김광택 회장이 노조를 탄압해도 경주에서 떵떵거릴 수 있었던 게 검찰총장 스폰과도 연관됐다는 우리의 의구심을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라벌GC에서 벌어진 노동자 탄압 문제를 꼬집었다. 서라벌GC는 지난해 5월 코스관리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6월 코스관리 업무를 위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용역업체와 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 7명은 해고됐다. 이후 해고자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노조 설립 후 용역업체가 들어왔으나, 위탁 논의는 노조 설립 전이었다는 게 이유였다.
정대권 경북일반노조위원장은 “합법적 쟁의권을 가지고 한 활동을 파업으로 간주해 선별적 직장폐쇄를 한 사측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결할 줄은 몰랐다”며 “경찰도 유독 서라벌에서는 집회를 못 하게 막았다. 다들 사측 편만 들어주고 있는 이유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최양식 시장 고발과 관련해 경주시청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경주시청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고발장 접수 사실을 듣지 못했다. 시장님이 최고 책임자로서 역할이 있지만, 실무적인 내용은 실무자가 하는 일”이라며 “경주시 업무도 있지만, 환경청 등이 나눠서 업무를 하는데 경주시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당사자인 노사 관계가 원만히 해결 안 되니 중재역할을 요구하는 측에서 하는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본다”며 “사실 확인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