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 인근 주민들과 사드 반대 단체들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정식 배치 절차에 들어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달 21일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전했고, 국방부는 실무협의에 나선 바 있다.
경북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과 사드철회 평화회의, 원불교 성지수호비상대책위 등 반대 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사드 정식 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18일 오전 10시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남북간 평화 분위기에서 사드는 애물단지가 되어가는데 사드 배치는 강행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요식행위다. 사드는 이미 가동된 지 2년이 돼 환경이 망가졌다. 환경영향평가는 의미가 없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종희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한때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 지지자였는데 이렇게 갈지자 행보를 할 수 있나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한반도 평화 선언이 유의미하다면 오히려 사드를 철회해야 한다. 정식 배치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들어가면 최소 1년 가량 시간이 소요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최종 배치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후 결정할 것이라 밝힌 바 있어, 환경영향평가 돌입이 사드 정식 배치를 못 박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사드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라기보다 사업에 따른 환경 영향을 검토하고 저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 결국 정식 배치 여부는 정부의 정책 판단에 달린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