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대구사회서비스원(원장 김영화)이 4일부터 운영에 나서자, 시민단체들이 대구시립희망원 탈시설 등 구체적 운영 계획 수립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대구에서 가장 먼저 설립을 추진했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각종 사회서비스 통합 제공 등을 주 사업으로하는 대구사회서비스원은 조만간 대구시립희망원, 대구광역시청 어린이집, 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맡게 된다.
오는 4월 1일 대구시립희망원 수탁 운영을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희망원 거주인의 유형별 탈시설 추진 계획 수립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희망원 내 인권유린·비리사태가 불거져 수탁기관이 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뀐 만큼, 희망원 탈시설과 장기적인 폐쇄 계획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4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따른 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구시립희망원 거주인 유형별 탈시설 추진 및 시설 기능전환 계획 발표 ▲대구시립희망원 운영쇄신 계획 발표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 발표 ▲민간 장애인 거주시설 직접 운영 및 시설 기능전환 시범사업 추진 ▲활동지원서비스 등 장애인 사회서비스 공공 운영 계획 발표 ▲대구시립희망원 사태해결 합의이행 추진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희망원 민간위탁 중 벌어진 논란에 대구시가 빠르게 사회서비스원 수탁을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대구시는 사회서비스 운영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 가닥을 못 잡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원의 목표는 좋은 시설 만들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탈시설 추진과 기능전환을 통한 시설 폐쇄여야 한다”라며 “단순히 이름과 운영 주체만 바꾸고 똑같이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상반기 중 희망원 거주인(노숙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욕구조사를 추진하고, 운영계획 내실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인 설립에 주력했다. 희망원 탈시설 계획에 전력을 쏟을 수는 없었다”라며 “희망원 탈시설 욕구조사 용역도 상반기 중 발주할 계획이다. 차근차근 계획을 수립하고 거주인도 동요하지 않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