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내년도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대신 중1만 선별해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이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무상급식이 대구시 정책상 후순위여서 전면적으로 실행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20일 오전부터 열린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무상급식 정책을 담당하는 시민행복교육국은 대구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해온 실무부서다.
김혜정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대구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가 좌초된 것이 대구시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17개 시·도 중 우리 시가 가장 늦게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전면도 아니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영애 시민행복교육국장은 “의지가 없는 건 아니”라며 “사업 자체가 교육청과 시가 협의해서 예산 분담률을 결정한다. 전체적으로 하면 좋지만, 대구시 재정 여건이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날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정책 우선순위를 언급했다.
김 국장은 “대구시 전체 사업에서 복지 사업이 다른 시도와 달리 특별히 지원하는 복지 사업이 있고, 우선순위에서 다른 복지 사업이 우선하는 게 있다”며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교육청과 수많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시 전반적인 정책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다”며 “시민행복교육국 차원에서도 사업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이 7~800억 정도이고, 국 차원에서 118억(전면무상급식 시 추가 비용)은 적은 예산이 아니다. 국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정종철 대구교육청 부교육감이 지난 19일 대구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전면 무상급식 준비가 되어 있고, 증액에도 동의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충분히 실무선에서 협의를 통해 분담률 조정을 했다. 교육청은 5대 5 분담을 주장하고 있다. 분담률과 시행 시기에 대한 충분한 조정과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대구교육청 “전면 무상급식 준비돼 있어, 의회에서 예산 증액 논의하면 동의”(‘18.11.19))
김 국장은 교육청이 5대 5 분담률을 고수하고 있어서 전면 무상급식 실시가 어렵다는 투로 답하기도 했지만, “교육청이 더 부담한다고 하면 가능하냐”는 물음에는 “협의 과정에서 (분담률 조정이) 분명히 안 된다고 했고, 이미 본 예산을 계상한 상황이다.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이야기가 됐어야 할 부분”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혜정 의원은 “작년만 봐도 다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예산이 4,800억 원이 넘는다”며 “예산 절감을 해서 불용액이 나왔다고 하지만, 예산 책정할 때 안일하게 세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써야 하는 예산, 우선순위로 잡아야 할 예산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예산 부족과 우선순위를 근거로 무상급식 공약을 후퇴시킨 대구시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