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8개 구·군청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 508명 가운데 정규직화는 아직 한 명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252명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대구시 8개 구·군청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모두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꾸렸다. 이들은 협의회 구성 단계에서 전환 대상은 밝혔지만, 현재까지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아 전환 시기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구·군청 파견·용역 비정규직은 CCTV 통합관제센터, 건물 청소, 경비 노동자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 특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508명이다.
이 중 CCTV 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은 모두 252명을 차지한다. 이들은 상시지속적 업무로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중구 16명, 수성구 36명, 동구 40명, 남구 20명, 서구 20명, 북구 40명, 달서구 40명, 달성군 40명이다.
대구일반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CTV 관제사 252명은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자이고, 지자체 비정규직은 1단계 전환 대상자였다”며 “8개 구·군청은 연내에 직접 고용으로 전환 시기를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직접 고용 시기 확정 ▲CCTV 관제사 252명 전원 직접 고용 ▲11월 중 노사전문가협의회 1차 회의 진행 등을 8개 구·군청장에 요구했다.
각 지자체는 예산 부족,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등 문제로 정규직 전환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북구청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결정하는 데 신중하고 있다. 1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면 연 1천만 원이 든다”며 “정부 지침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하긴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8개 구·군청 CCTV 관제사 임금과 처우를 맞춰 전환 논의를 할 계획이다. 달성군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업종별로 표준임금안 가이드라인을 정해준다고 했는데, 아직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며 “달성군 관제사 임금을 다른 곳보다 적거나 많게 주면 안 되지 않나. 협의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해야 할 게 임금이다 보니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 안정도 공공기관 용역보호자 보호 지침에 따라 보장한다. 중구청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이번 달 안에 8개 구군 담당자가 모여 논의를 할 것 같다”며 “용역 계약이 끝나더라도 고용 승계는 그동안 지침에 따라 보장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