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김천시장실에서 이틀 동안 점거농성을 했던 비정규직노조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과 김천시 재정에 따라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고, 고용 안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노조와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오전 10시 김충섭 김천시장은 김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불법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노조의 일방적인 요구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정규직 전환은 형평성과 기회균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충섭 시장은 민주노총 집회를 열거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지난 8월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등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 시장 출퇴근 피켓팅, 촛불 집회 등을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을 이틀동안 점거하기도 했다.
김 시장은 “(민주노총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확성기와 피켓시위를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심지어 아파트 현관까지 진입하여 시위를 하고 있다”며 “시청 내 200여 명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있음에도 특정 부서에 근무하면서 특정노조에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우선적으로 정규직화 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바람직하지만 재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김천시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김천시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인적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정규직화 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세금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는 정규직 전환 대상 193명 중 내년 초 전환 가능한 인원은 최대 30명으로 보고 있다.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전환 대상과 범위를 순차적으로 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지만, 노조가 요구하는 계약 만료자 우선 정규직 전환 등 고용 안정 방안은 여전히 빠졌다.
노조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계약 만료자는 모두 49명이다. 이 중 3명이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김천시통합관제센터분회 조합원이다.
송무근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장은 “김천시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정규직 전환을 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다”며 “그동안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라고 요구한 것이지, 우리 조합원만 먼저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송무근 지부장은 “그동안 김천시는 절차를 통해 면담 요청을 할 때 계속 거부하고 회피했다. 그 인과 관계를 빼고 노조 행위를 집단 이기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 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며 “자치단체장으로서 굉장한 부적절한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천시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대로 된 전환 계획이 나올 때 까지 시청 앞 천막 농성, 출근 선전전 등을 계속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