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구시의회에서는 김동식 대구시의원과 대구참여연대, 대구지하철노동조합이 주최한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권영진 시장이 제도 도입을 선언만 해줘도 발의한 조례안을 폐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연내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토론회에서 김동식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수성2)은 조례안 발의부터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제도 도입을 위해 대구시가 최소한의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주길 희망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대구시 반대에 부딪혀 조례안 심사를 유보한 상태다.
김 의원은 “발의까지는 일사천리로 됐는데, 통과시키려고 하자 반대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통과시켜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차적으론 대구시 요구를 받아 유보했는데, 이번에도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보해주길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6일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선 유보 없이 조례안 심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기의 빠름이나 늦음에 상관없이 노동이사제 도입 의지를 천명해주기만 한다면 조례안 폐기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제도 도입이 중요하다”며 “대구시장님이 2019년이든, 2020년이든 언제까지 도입하겠다고 선언만 해줘도 제가 발의한 안건은 폐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의원이 발의해서 제정해봐야 단체장 의지가 없으면 언제 시행될지 걱정이 든다”며 “단체장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 권영진 시장의 노동이사제에 대한 의식과 관심을 촉구하는 정도에서 그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조례 폐기 가능성까지 내비쳤지만, 대구시는 현재까진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6일 <뉴스민>과 통화에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지방공기업에 상당히 큰 운영상 변화를 가져온다”며 “충분히 검토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유지했다.
정 실장은 정례회에서도 보류했으면 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대구시 도입 계획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지역 사회 공론화 작업을 해야 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또 권영진 시장이 도입 의지만 밝혀도 조례안을 폐기할 수 있다는 김 의원 입장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감안해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며 “어떤 제도든 도입을 위해선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희석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가 발제자로 참여해 2016년부터 도입 운영 중인 서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대구와 반대로 2016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도입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올해로 2년 차를 맞는다. 서울시는 산하 16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22명을 두고 있다. 22명은 노동이사협의회도 따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박희석 이사는 서울시노동이사협의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