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등 영남권 각급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영남권 판사 문제를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사법농단 관련해 대법원 징계 대상에 올라간 판사들 있는데, 부산과 대구에서 여전히 근무 중”이라며 창원지법 시진국 판사와 대구지법 포항지원 나상훈 판사를 지목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며 “직무배제를 하지 않으면, 검찰, 변호인, 피의자가 판결에 신뢰도가 떨어질 걱정이 없느냐”고 짚었다.
김 의원이 지목한 시진국 판사와 나상훈 판사는 각각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했고,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시 판사는 2015년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문건 등을 작성했다. 해당 문건에서 과거사, 통상임금, KTX 승무원 사건이 국정운영 협조 사례로 나열됐다.
나상훈 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다. 나 판사는 기획심의관 근무를 마친 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옮겨갔는데, 당시(2016년) 서울서부지법 소속 집행관 비리 사건 수사 자료를 빼돌려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비리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정보를 빼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월 나 판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나 판사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되고 있고 정확한 소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체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며 “그런데 직무배제가 아닌 상태에서 업무가 진행되는 게 사법부 운영을 위해 마땅한 지 의문”이라고 김찬돈 대구지방법원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김 법원장은 “지법원장으로서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건 언론을 통해 접할 뿐이고, 행정처로부터 통보받거나 전달받은 게 전혀 없다”고 관련해 처분을 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차 “(문제가 있는)십수 명의 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3천 명 넘는 대한민국 판사들의 국민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며 “우리 원장님이나, 조직 담당하는 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사법부 전체가 제대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