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16일 본인 재판이 진행 중인 대구지방법원 국정감사에 나선다. 이 의원은 논란 끝에 20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로 배정됐다. 당시에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의원이 법사위에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련기사=의원직 상실 위기 한국당 이완영, 국회 법사위 배정 논란(‘18.7.17))
현재까지 법사위 국감은 다른 상임위와 달리 연속된 파행으로 여야 정쟁의 핵심 상임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감 첫날(10일)부터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서 오전 일정이 무산됐고, 12일 법무부 국감도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 검토’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오전 일정이 파행했다.
15일 법제처 국감에서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위원회 위원 명단 자료 공개 요청 문제로 1시간 넘게 의사진행발언만 이어졌다. 한국당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특정 단체 회원이 각 위원회에 얼마나 포진됐는지 확인해야겠다며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법제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비공개 자료라고 버티면서 실랑이가 계속됐다.
16일부터는 각 지역 각급 법원과 검찰청에 대한 국감을 앞두고 있다. 16일에는 영남권 법원 9곳, 검찰청 6곳 등 15곳에 대한 국감이 한 번에 진행된다.
대구의 경우 대구은행 채용비리 사건이나 성주 사드 반대 활동 주민 및 활동가 재판 등이 국감 과정에서 다뤄질지가 관심사다. 최근 1심 판결이 난 대구은행 채용비리 사건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금융권 채용비리 사건들 중 국회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진 측면이 있다. 또, 사드 반대 활동 주민 및 활동가 재판 문제는 지난 12일 법무부 국감에서 다뤄지기도 해서 질의가 이어질 지 주목된다.
논란 끝에 법사위에 들어간 이완영 의원에겐 개인적으로 중요한 재판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어서 이 의원의 입에도 이목이 쏠린다.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은 대구지방법원 1심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대구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이완영의 모든 것] ①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전관 변호사 선임, 변수 될까?(‘1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