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등 대구·경북 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공동 대응을 위한 연석회의(사법적폐청산대구연석회의)를 발족했다. 이들은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는 날까지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적폐 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재판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제 기득권을 강화하려 시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근본을 흔들었다”며 “가공할 사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우리는 박근혜 정권 당시의 사법 적폐가 낱낱이 청산되고, 적폐 판사들이 탄핵되어 법조계의 일대 혁신을 이루길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사건이 공개된 지 넉 달이나 지난 지금, 그간의 기대는 실망과 우려로 변하고 말았다”며 “감옥에 있어야 할 양승태는 구속되지 않은 채 지금 이 시간에도 거리를 활보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 영장을 줄줄이 기각됐다”고 짚었다.
이들은 “대법원장이 약속한 ‘성실한 수사’는 간데없고, 학벌, 지연, 저들만의 카르텔에 기반한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는 법관들에 의해 스스로 부정되고 있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하늘을 찌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사건 연관 판사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사법농단 피해자 명예 및 원상회복 ▲원상회복과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면서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매주 수요일 오후 중구 동성로 선전전을 포함해 15일부터는 대구지방법원 앞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11월 7일에는 동성로에서 집중문화제도 연다.
한편 민중당 대구시당도 같은 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촉구 정치행동을 진행한다. 민중당 대구시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정당연설회를 통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판결의 부당함을 알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