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가 주최한 경북교육감 예비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는 무상교육 범위와 무상급식 확대 문제에서 후보 간 이견이 드러났다. 다섯 후보들은 무상교육 범위를 묻는 공통질문에서 모두 무상급식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차이를 보였다.
안상섭(55) 예비후보는 “무상교육의 범위, 무상급식의 범위를 이념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며 “저는 2014년 출마할 때도 무상급식을 주창했다. 당선되지 않아 실천을 못 했고 그 사이 우리 경북 지역 아이들만 피해를 봤다. 얼마 전 칼럼을 쓰면서 무상급식 기준을 고교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했다.
이찬교(59) 예비후보는 “교육은 이제 하나의 복지여야 한다”며 “경북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상임대표를 하면서 경북 초등학교 무상급식 이뤄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을 전한 후 추가로 무상교육 정책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헌법 31조에 모든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중학교 의무 교육이다. 교복 뿐 아니라 수학여행 같은 체험학습비, 야영까지 무상으로 해야 한다”며 “또 중학생들 원거리 통학 교통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종식(62) 예비후보 역시 “무상급식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며 무상급식 고교 확대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무상교육이나 교복, 학습준비물 지원 등은 너무 무리하게 전면 시행하는 것은 예산 사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어려운 가정 자녀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가정 형편에 따른 교육 지원 확대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장규열 예비후보와 이경희 예비후보는 무상급식 범위를 넓히는데 동의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동일하게 예산 문제를 언급했다. 장규열 후보는 “선진국이라면 급식은 당연히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면서도 “모든 논의는 예산과 직결되는 고려 사항이므로, 예산 수급에 무리가 없도록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저는 지향점은 분명하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와 속도에 맞춰 시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희 후보도 “급식 뿐 아니고 무상은 예산이 기본이 된다면 확대해야 하지만 학교에서 이뤄질 때 교육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여건이 된다면 아이들 학습권을 보장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인터넷기자협회는 이날 오후 3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씨쿼드홀에서 경북교육감 예비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