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정감사에서 대구지방국세청이 영세사업자 세정지원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라 여야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고액 상습 체납자 징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교차조사 사유를 묻는 홍종학 의원에게 남동국 청장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아 감사장의 분위기가 냉랭해지기도 했다.
21일 오전 10시, 대구지방국세청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박명재 국회 기획재정위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 건수는 2010년의 경우 69,812건이었고, 이후 매해 65,623건, 87,496건, 110,775건, 42,243건을 기록했는데 2015년의 경우 6월까지 10,129건으로 급감했다. 2013년 세정지원 건수가 전국 최고였지만, 2014년부터 전국 최하위로 떨어진 것이다.
세정지원이란 천재지변, 화재 등 납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납세자에게 납기연장, 징수유예나 체납처분유예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세정지원 금액 역시 2010년 7,470억 원이던 것이 매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14년에는 5,880억 원으로 떨어졌고, 2015년은 6월까지 2,483억 원으로 감소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이 제대로 안 돼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고, 류승걸 새누리당 의원도 세정지원 건수와 금액이 가장 적다며 “산업구조에 맞는 세정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세금을 의도적으로 안 내는 것이 아니고 여건상 못 내는 사람이 많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인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구 관내에서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40만 명에 이른다. 세정지원이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구경북에서 세금 납부의무가 사라진?사업자가 540명인다. 2013년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관한 과세특례’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사업자는 고작 1명에 불과했다.
이외에 고액 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징수 실적도 전국 최하위라고 나성린 의원이 밝혔다. 나성린 의원에 따르면 대구의 징수 실적은 2012년 383건이고 이후 매해 412건, 368건을 기록했고 2015년 6월까지 197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 서울(3,638건)이나 중부(2,287건) 국세청을 제외하고 대전(225건), 광주(363건), 부산(394건)보다 낮았다.
남동국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세정지원과 관련해 “세월호 사태와 조류독감 사태로 2014년은 세정지원이 많았다. 2015년 7월은 메르스 사태로 세정지원이 오르긴 했는데 아직 실적에 집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납자들이 징수유예제도를 상습적으로 이용해서 세정지원 건수가 많았던 것도 있다”며 “지난해부터 꼭 필요한 사람만 징수유예제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차조사 실시 사유 물어도 모호한 대답으로 일관
홍종학, “규정도 어겨가며 자료제출 거부, 국감 거부하는 것” 질타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남동국 청장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홍종학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 제공 요청에도 ‘납세자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았고, 피감기관에 대한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종학 의원은 남동국 청장에게 통상적으로 1년에 2번을 넘지 않는 교차조사가 2015년 상반기에만 4번 했다며 이유를 물었다. 남동국 청장은 “법인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홍종학 의원은 “기업과 지방국세청이 유착 가능성이 있을 때 교차조사를 하는데 4건 중 몇 건이 해당하는가” 하며 꼬집어 물었다.
그런데도 남동국 청장은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버텼고, “4건밖에 안 된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라”는 요구에도 “자료가 지금 없다”며 답변을 하지 않자 국정감사장이 침묵에 빠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홍종학 의원의 국정감사 사전 자료요청에 대해 대구지방국세청이 개인정보 보호 사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자 “자료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공해야 한다. 국세 행정이 얼마나 강압적인지 알 수 있다.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