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420장애인연대)가 오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는 공약 마련을 요구했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문제외에도 대구에서 벌어진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는 여럿이다. 2015년 1월 한 20대 여성이 시설에서 퇴소한 언니를 부양하다 스스로 삶을 마감했고, 2016년에는 30대 여성이 생활고를 겪다 자신의 장애인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도 생겼다. 시설 거주인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 사례나, 시설 관리가 소홀한 틈에 외출한 거주인이 변사체로 발견되는 사건도 있었다.
420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분리해 집단으로 수용하거나, 제대로 된 자립 생활 지원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탈시설·자립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대구시장 출마자에게는 ▲장애인 복지 공공시스템 강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환경 구축 ▲탈시설·자립지원 체계 강화 ▲지역사회 생활 안정화 ▲장애친화적 지역사회 조성과 관련된 32개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교육감 출마자에게는 ▲장애인교육 공공성 강화 ▲통합교육 환경 강화 ▲특수교육 내실화 ▲평생교육 지원 확대 관련 13개 정책 시행을 요구했다.
8개 구군 기초단체장 출마자에게는 ▲지역사회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지역사회 중심 복지기반 마련 ▲일상생활 속 인권 보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광역시의원 출마자들에게는 정책 질의를 보내 4월 10일까지 정책협약·질의 결과를 모아 협약이나 질의에 충실하지 않은 출마자를 직접 찾을 계획이다.
420장애인연대는 19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립 희망원 인권유린 사태, 장애인 가족의 자살이 이어지는데 지방정부인 대구시는 그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나”라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모두가 통합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모든 후보자가 정식 비전과 공약으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