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18년 1차 고액·상습 임금체불사업주 198명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사업주 10명이 포함됐다.
지난 15일 고용노동부는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98명 명단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사업주 소재 기준으로 대구 4명, 경북 6명이 이름을 올렸다.
공개된 피의자 가운데 3억3천488만여 원으로 체불임금이 가장 많은 회사는 이종일(58) 대표가 운영하는 (주)동화사(경북 칠곡군 가산면)로 나타났다. 동화사는 초중등학교 교재를 만드는 출판사다. 이어 효산주식회사(경북 포항시 북구) 김호군(47) 대표가 2억3천281만여 원, 케이에이티이엔지(경북 경주시 천북면) 배신현(59) 대표가 1억723만여 원으로 많았다.
| 피의자명 | 나이 | 상호 | 주소 | 체불액 |
| 이종일 | 58 | (주)동화사 | 경북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 334,887,433 |
| 김호군 | 47 | 효산주식회사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해안로 | 232,814,677 |
| 배신현 | 59 | 케이에이티이엔지 | 경북 경주시 천북면 천북산단로 | 107,232,291 |
| 신명일 | 47 | (주)이젠하이테크 | 대구 달서구 성서동로 | 92,532,192 |
| 이동철 | 60 | 그린피스영농조합법인 | 경북 청도군 이서면 이서로 | 87,196,531 |
| 이성귀 | 49 | 태양문화사 | 대구 달서구 문화회관11안길 | 63,322,690 |
| 서윤석 | 36 | (주)미라클코리아 | 대구 동구 장등로 | 53,533,334 |
| 최명기 | 43 | 개인업자 |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 44,540,000 |
| 박영수 | 52 | 동아자동차종합정비 | 경북 구미시 산동면 강동로 | 40,285,531 |
| 최준용 | 40 | 한주산업 | 경북 영천시 금호읍 금창로 | 37,858,357 |
▲2018.1.15 공개된 대구·경북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자료=고용노동부)
이번 명단공개는 2021년 1월 14일까지 3년 동안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게시된다. 또, 워크넷, 알바천국, 알바몬 등 고용포털에도 연계돼 구인활동도 제한한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시작한 임금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현황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 사업주 60명이 이름을 올렸다. 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자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2018년 5월 29일부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까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여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며 “근로감독도 더욱 강화하여 임금체불사업주가 산업현장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