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람센터)가 2018년도 경북지역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과 중재 끝에 서비스 제공 종료 방침을 철회했다.
28일 사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 경산에 거주하는 기존 이용 장애인이 희망할 경우, 현재와 같이 활동지원 서비스가 유지될 것”이라며 “27일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경산센터)에도 안내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사람센터는 2018년 1월부터 대구시 외 지역 거주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경산센터에 11일 알렸다. 또, 희망자에게는 3개월간 종료를 유예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자 경산센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활동보조분회는 장애인 이용자의 인권과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이 침해된다며 반발했다.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중재 과정에서 사람센터에는 서비스 종료 방침 철회를 요구했고, 경산센터에는 사람센터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것을 요청했다.
박경석 공동대표는 “우리는 지난 세월 장애인 이동권 투쟁, 활동지원서비스제도화 투쟁,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와 탈시설을 위한 투쟁 등에 함께 했던 동지”라며 “활동지원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공공성이 확보된 곳에서 활동보조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정부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제도를 변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함께 투쟁했던 동지의 마음으로 사람센터에서 먼저 방침 철회를 해달라”라며 “경산센터는 사람센터와 대화의 장을 만들어 신뢰 속에서 문제를 함께 풀어달라”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활동지원서비스는 지역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서비스 제공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는 열악한 지역 문제를 풀기 위해 제도의 구조적 변화를 만드는 투쟁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사람센터는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다. 토론 끝에 방침을 우선 철회하고 경산센터와 다시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자고 결론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2010년부터 경산센터의 요청으로 행정구역이 아님에도 서비스 중개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가 늘고 사람센터의 책임도 커졌다. 동시에 정부 차원의 행정절차도 강화됐고, 행정구역 차이 등 이유로 제대로 된 서비스 지원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에 차질이 생겼다”라고 설명했다.
사람센터는 “그렇다고 돈을 더 들이고 사람을 더 뽑아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었다. 그러면서 코디네이터 담당 활동가도 자주 교체되고 조직적 기반도 무너져갔다”라며 “경산센터와 소속 회원 당사자와의 갈등이 의도치 않게 빚어졌다. 우리는 경산지역 당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경산센터와 충분한 협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산센터는 사람센터의 서비스 종료 방침 철회를 환영했다.
김종한 경산센터 소장은 “환영한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 대해서도 잘 협의하겠다. 이번 문제는 경산센터와 사람센터의 문제가 아니고, 활동보조인을 포함해 지역에서 자립생활운동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서비스 종료 방침으로) 힘들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받고 싶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