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출범한 대구시 청년위원회가 대구시의회의 관심 밖에서 대구시 청년 정책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대구청년유니온이 발표한 ‘대구시 청년위원회 역할 및 권한에 대한 질의서 답변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의원 30명 중 16명이 답했고 그중 14명은 익명으로 답했다.
앞서 대구청년유니온은 지난 7월, 대구시 청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책 입안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대구시의원 30명에게 청년위원회의 역할에?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관련 기사 : 대구시의원, “청년들은 미성숙한 존재”)
그러나 시의원의 저조한 응답률과 익명 답변에 대구청년유니온은 “시의회는 시민들의 대의를 책임지는 자리다. 질의서에 익명으로 답변한 것은 책임 회피”라며 “그나마도 이동희 의장과 유일한 야당의원인 김혜정 의원만이 실명으로 답변 이유를 달아 답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 청년의 여론을 수렴하는 기구가 필요 없다고 답한 익명의 시의원도 1명 있었다.
청년위원회가 지역 청년 여론을 결집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자 중 4명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고 답한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은 “청년 중에서도 학력, 직업, 연령, 성별 등 다양한 구성원의 여론 결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소집단별 대표성, 형평성 등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생산 기구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자 중 5명이?동의하지 않았다. 이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한 김혜정 대구시의원은 “(정책 생산에) 청년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책임감이 더해진다면 우리 지역에 청년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고, 청년들이 꿈꿀 수 이는 대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동희 의장도 “청년위원회가 청년 문제와 관련한 여러 훌륭한 정책을 발굴하여 대구시에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구시에서도 청년위원회가 정책 제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을 선정하고, 운영의 자율성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청년 당사자 의견 빠진 청년 조례 추진…권 시장의 진정성 없는 행정”
지난 5월 대구시 청년위원회는 △지역 청년들과의 소통창구 및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청년 인적네트워크 구축으로 청년 의견수렴 등 역할을 위해 출범했다.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 시민소통과는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5년) 연차 계획 의무화?△청년 정책 심의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청년센터 건립 근거에 관한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조례안을 10월 중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10월 마지막 주를 청년 주간으로 설정하고 대구시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청년거리문화제(가칭)을 추진한다. 청년위원이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대구청년영화제, 대구난장 등을 열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혁신도시 등 ‘청년 창조도시 대구를 알자’ 현장 견학도 추진한다.
대구청년유니온은 “청년 정책 내용을 담은 조례를 10월 중 의회에 상정하겠다고 한 대구시는 청년위원회에 딱 한 번 자문을 구했을 뿐, 함께 만들어나갈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청년 당사자의 의견이 빠진 조례안은 10월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거버넌스 모델 구축에 들이는 행정력과 예산이 상당하다. 청년위원회도 이에 대한 연장 선상에서 만들어진 자문기구다. 그러나 그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많다”며 “시장이 대중적 인기에 연연해 진정성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 시민소통과 관계자는 “대구시와 시의회 차원에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청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