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대상이 된 직군 25개 가운데 13개 직군은 1명도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전환 직군 가운데 일부는 교육청 정책에 따라 직군 자체가 없어진다. 해당 노동자들은 교육청이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일자리를 잃는다.
대구교육청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속 비정규직 1,415명(기간제 교원 제외)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심의를 거쳐 12월 607명을 전환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 중 전환자가 한 명도 없는 직군은 ▲교무실무사(현원 130명) ▲행정실무원(40) ▲사서(25) ▲교육복지사(16) ▲상담복지사(11) ▲교육지원업무실무원(82) ▲안내요원(30) ▲취업지원관(4) ▲운전원(2) ▲체험학습전담사(8) ▲학교도서관업무보조원(80) ▲우유배식원(32) ▲도제ㆍ중기인력(16)이다.
전환자가 한 명도 없는 직군은 사실상 해고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없어지는 직군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언론 취재 과정에서 업종이 사라지는 것으로 드러난 학교도서관업무보조원은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향후 2년 동안 존속되는 직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대구교육청은 전환자가 없는 직군이라고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직군 노동자 대부분이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고령자, 휴직 대체자)에 해당해 비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도서관업무보조원의 경우 부득이 노조 항의 과정에서 알려지게 됐다. 전환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없어지는 직군을 공개할 수는 없다”라며 “없어지는 직군은 소수다. 전환자가 없는 직군도 대부분 구성원이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우동기 교육감은 “모든 분이 정규직이 되기를 기대한다. 일주일에 하루씩 일하는 분도 그런 기대하고 있다. 강사도 마찬가지다. 소망이 이뤄지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그분들(도서관업무보조원)이 가장 실망하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사서보조(도서관업무보조원) 분들은 최대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도서관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도서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가 참여해야 한다. 사서교사 배치 전까지는 순회 도서관 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