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총장 사태 해결을 위한 시민동문연대, 대구민중과 함께 등 26개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21일,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경북대 총장 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을 비판하고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단체 회원 20여 명은 이날 경북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정의의 축이 되어야 할 사법부가 이미 입증된 박근혜 정권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옹호한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항의해 오늘 선언에 참여한 우리 시민사회는 본 판결의 부당성과 본 판결이 대학과 사회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은 김사열 교수와 경북대 교수·학생·동문들이 각각 제기한 총장임용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김사열), 각하(교수·학생·동문) 했다. 재판부는 복수로 추천된 후보자 중 누구를 총장으로 임용할지는 대통령 재량이라면서, 김상동 총장 임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교수 및 동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선 이들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관련기사=법원,“경북대 2순위 총장 임용은 대통령 재량권”(‘17.12.15))
앞서 김사열 교수는 지난 2015년 1순위로 추천된 본인에 대해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는 걸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해 1심(2015.8월)에서 승소한 바 있다. 교육부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판결을 남겨둔 상황에서 교육부는 2016년 7월, 경북대에 총장 후보자를 재추천하라고 요구했고, 경북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김사열, 김상동 두 후보자를 재추천했다.
당시 김 교수는 “정부 측에서 어려움을 만들었지만, 1순위 후보자인 저도 상당히 부담을 느껴왔다”며 “교수회와 대학본부 측에서 재추천 제안을 했고, 주변 많은 이들의 만류를 제치고 응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련기사=경북대, 교육부에 김사열·김상동 총장후보 재추천 결정(‘16.8.8))
교육부는 그해 10월 김상동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 제청했고, 그대로 결정돼 다시 분란을 일으켰다. 김사열 교수는 지난 1월 이번에는 김상동 총장 임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5일 법원 판결은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경북대 교수·학생·동문 일부는 지난 6월부터 김상동 총장 임용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경북대의 2순위 총장 임용은 박근혜 정권 교육 적폐의 산물”이라며 경북대 총장 문제 역시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교육부가 경북대 총장 사태를 원점에서 해결할 것과 재판부의 원심 파기 등을 촉구하면서 “경북대학교가 대구·경북 지역 교육의 가치를 보여주고 민주적 교육의 장이 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