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구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아사히글라스(아사히초자화인테크한국)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부산고등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울산지방검찰청·창원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경남 창원성산)은 “노동부가 뒤늦게 사측이 불법파견 했다며 (아사히글라스 해고자들의) 직접고용 시정 지시하고,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수사요청도 했다. 이런 사건은 신속히 해야 한다”라며 “최종 판단은 법원 몫이지만, 노동부가 이미 판정 냈다. 신속히 일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재차 요청했다.
노회찬 의원은 앞서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 후 점심시간, 대구고등법원 앞 삼거리 인근에서 농성중인 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를 방문했다. 노회찬 의원은 “아침 감사장 오는데 마이크 소리 들렸다. 점심 먹고 가봤는데 텐트 쳤더라. 노조원들 이야기 들어보니, 열악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서 9년 최저임금 받고 주말, 주야, 맞교대하고, 명절 집에도 못가며 일했다. 노조를 결성했더니 한 달 만에 170여 명이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라고 해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전남 목포시)도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를 들었나”라며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지검은 노조가 고발하고 나서 2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사건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라며 “검찰은 노동청이 5천 페이지가 넘는 조사자료를 작성했지만, 수사자료로 사용하지도 않는다. 노동부까지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신속한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이 사측 손을 들어준 것은 검찰이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해 아사히글라스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노회찬 의원 질의에 노승권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아사히글라스 사건은 2015년 6월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에 고소장 접수 했다. 노동청 수사하다 송치된 게 금년도 9월 1일이다. 지금은 김천지청에서 수사 중이다. 신속히 조사하겠다”라고 답했다.
구미 국가4산업단지에 입주한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는 토지 무상임대, 지방세, 관세, 법인세 감면 등 여러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등 부당한 처우가 이어지자 노동자 170여 명은 2015년 5월 29일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노조 설립 한 달이 지난 6월 30일 아사히글라스는 하청업체 GTS에게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문자로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중노위 판정을 뒤집고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노동자들은 2015년 7월 21일 노동청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파견 수사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지난 8월 29일 오전 구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은 사측의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라며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 아사히글라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이달 18일에는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는 사측과의 면담 자리에서 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지시가 내려진 만큼 회사가 책임성을 가지고 대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자리에서 회사는 여전히 원청의 사용자성 자체를 부정하면서 노동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